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관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1		발의연월일 : 2023. 8. 25. 발 의 자 : 임관만·이인교·유승분·김종배·김대중·나상길·유경희·김대영·이단비·한민수·신영희·신동섭 의원(12명)

1. 제안이유

○ 상위법령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3. 3. 21.)에 따라 주민참여, 위원회 기능 강화, 민간전문가 참여 등으로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과 공공디자인사업의 역량 강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참여를 통한 공공디자인의 진흥 계획 수립·변경할 경우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 청취, 공청회 개최와 제안된 사항에 대한 처리 절차를 신설함(안 제6조의2)

○ 공공디자인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재규정함(안 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

○ 공공디자인사업 추진 시 민간전문가 위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법령

라.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중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경우는 제외하고”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6조에”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립ㆍ변경한”을 “수립ㆍ변경할”로, “인천시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 및 누리집(홈페이지)”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주민 참여)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 및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누리집 게재 등의 방법으로 제안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60명”을 “80명”으로, “행정부시장”을 “담당국장”으로,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디자인 관련”을 “공공디자인 관련”으로, “디자인전담부서”를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디자인”을 “공공디자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 단서 중 “디자인”을 “공공디자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디자인관련”을 “공공디자인 관련”으로, “디자인전담부서”를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디자인”을 “공공디자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기존시설물”을 “기존 시설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디자인전담부서”를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하게 하거나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자격ㆍ업무범위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제20조제2항 중 “디자인”을 “공공디자인”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자료의”를 “자료”로, “등의 활동을”을 “등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ㆍ출연한 법인을 말한다.	2.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경우는 제외하고 ---------------------------.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①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이를 인천시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 수립ㆍ변경할 ---------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 및 누리집(홈페이지) -----------.
<신 설>	제6조의2(주민 참여) 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 및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누리집 게재 등의 방법으로 제안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 80명 ------------------------------ 담당국장---------------------------------- 호선(互選)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소위원회) ① (생 략)	제14조(소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실ㆍ국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삭 제>
④ 소위원회의 회의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삭 제>
제17조(공공디자인업무 협의 등) ① 공공기관이 다음 각 호의 디자인 관련 사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디자인전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디자인업무 협의 등) ① ------------------ 공공디자인 관련 --------------------------- 공공디자인 전담부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사항 외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디자인 관련 사업	2. ------------------------------------------------------ 공공디자인--------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에 관한 협의 요청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필요할 경우. 다만,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의 경우 기본설계 완료 전	2. ---------------------------. ---- 공공디자인-----------------------------------
③ 디자인관련 협의요청을 받은 시 디자인전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공공디자인 관련 ------- 공공디자인 전담부서----------------------------------.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내용의 디자인 요소에 대한 적정성	2. -------- 공공디자인---------------
3. 기존시설물과의 디자인 통합 및 이미지 연계	3. 기존 시설물------------------------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 디자인전담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의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디자인 전담부서--------------------------------------------------------------------------------------------------------------------------------.
제18조(디자인자문관) ① 시장은 디자인사업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관련분야 전문가를 디자인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디자인자문관의 임기는 해당 사업의 추진 기간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한 경우에는 디자인자문관에 대한 위촉도 해제한 것으로 본다. ③ 디자인자문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정한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민간전문가의 참여)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하게 하거나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자격ㆍ업무범위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다.
제20조(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등) ① (생 략)	제20조(우수공공디자인 인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디자인 심의 시 제1항에 따라 인증된 우수 공공디자인을 권장할 수 있다.	② ----- 공공디자인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생 략)	제2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와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며,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에 필요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 자료 --------------------- 등을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ㅇ 제28조(조례)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ㅇ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ㅇ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ㅇ 제9조(지역위원회) ㅇ 제16조(전문가의 참여)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기준 등)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디자인의 진흥 및 통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광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계획을 수립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종합계획 및 광역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1.>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광역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제9조에 따른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ㆍ변경한다. <개정 2023. 3. 21.>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⑥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에 관한 안내 및 제안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지역위원회) ①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5조제2항에 따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 중에는 공공디자인과 관련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전문가의 참여) ①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 전문가를 위촉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하게 하거나 관련 업무를 총괄하여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자격ㆍ업무범위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공공디자인 전문가의 자격 및 보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국가기관등은 공공디자인 전문가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관할 공공디자인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개별 공공디자인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공공디자인 정책 및 공공디자인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민간전문가의 보수(「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1항)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개정안 제18조(민간전문가의 참여)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1차년도:‘23 공공디자인 지원제도 시범사업(문체부) 공모선정          (‘23.7.)으로 국비 100% 지원

- 2차년도: 시범사업 추진사항 문체부 평가(‘23.11.) 결과 차년도          (‘24.1.~‘24.12.) 사업비 지원 예정(단, 미지원될 경우 대비 ’24년 본예산(시비) 편성 중)

- 3~5차년도: 당해연도 본예산 편성

나. 추계 결과

- 1차년도 국비 100% 지원, 2차년도의 경우 추진실적 평가에 따라

지원 예정이지만 평가대상이 인천시 포함 2곳이라 지원 가능성은

높다 사료됨

다. 재원조달방안

- 1차년도 국비 100% 지원, 2차년도 재선정될시 국비보조사업

(50%:5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글로벌도시국 도시디자인과장  고은정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3년)	2차년도 (24년)	3차년도 (25년)	4차년도 (26년)	5차년도 (27년)	계
세입	국고보조금 등	30,000					30,000
	소계	30,000					30,000
세출	일반보전금	26,300	65,468	65,468	65,468	65,468	288,172
	업무추진비	3,700					3,700
	소계	30,000	65,468	65,468	65,468	65,468	291,872
재원 조달		30,000	65,468	65,468	65,468	65,468	291,872
국 비		30,000					30,000
시비	소 계	30,000	65,468	65,468	65,468	65,468	291,872
	일반회계	30,000	65,468	65,468	65,468	65,468	291,872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비용추계 검토의견서

□ 관련근거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

□ 담당부서 비용추계

○ (사업내용) 공공디자인 민간전문가 지원제도 운영

○ (소요예산) 총 321,872천원(’23 ~ ’27년, 5년간)

(단위: 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321,872	60,000	65,468	65,468	65,468	65,468
국비	30,000	30,000	-	-	-	-
시비	291,872	30,000	65,468	65,468	65,468	65,468

□ 검토의견

○ ’23 공공디자인 지원제도 시범사업(문체부) 공모선정으로 성립전 경비사용 승인 요청이 필요하며, 확정내시 결정에 따라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사업비 편성을 요함.

○ 민간전문가 지원제도 운영비로 연간 65,468천원을 비용추계 하였으나, 세부산출 내역이 없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공모 미선정에 따라 시비 전액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